[도주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했으나 자리 뜬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5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도주치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보행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인 피해자가 골절 및 상해를 입어 약 6주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로 인해 도주치상의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도주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전진하며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보행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보행자인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야 했지만 그대로 자리를 이탈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 및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도주치상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도주치상 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도주치상의 처벌수위는?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치상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길에서 차를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판단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1차선 도로를 따라가다가 사건 현장에서 25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도주치상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콘

피고인이 교통상황을 먼저 생각하다가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게 된 점

아이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도주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했으나 자리 뜬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 결과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처벌 방어를 위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도주치상

도주치상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쉼표

위 사건은 도주치상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자리를 그대로 이탈해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도주치상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이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주치상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도주치상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도주치상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