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2천만 원가량의 대여금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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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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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돈이 급하다는 대학 후배에게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 2천만 원가량이 되었지만, 후배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후배는 다른 채무도 많아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의뢰인은 대학 후배로부터 돈이 급하다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 매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학 후배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기에 믿고 준 것이었지만, 대여금 총합이 2천만 원가량이 될 때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대학 후배가 다른 채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빌려준 대여금 애초에 갚을 능력도 없이 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돈을 돌려받고자 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적 근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모두 인용을 요청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사실을 예금거래내역서와 차용증과 같은 증거 자료와 함께 밝히고 현행 이자제한법의 미적용을 강조하며, 차용증서에서 정한 이자는 그대로 적용된 상태로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정해진 날짜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4%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함
현행 이자제한법 전에 원고와 피고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2천만 원가량의 대여금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55507957.webp&w=828&q=7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의 청구 모두 인용되다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금전채무 관계를 입증하고 차용증에 적힌 이자가 그대로 적용되여야 할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판 외의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대여금반환 청구권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여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신속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액으로 돈을 빌려가던 채무자가 변제 만기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음을 강조해 승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