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방어 사례] 불륜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다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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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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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불륜민사소송을 당하여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었던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장동료의 남편으로부터 불륜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예상보다 큰 금액의 위자료를 보고 감액을 위해 대륜 불륜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륜민사소송 경위
불륜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에겐 배우자가 있었는데요.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 밖에서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발각되며 불륜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거액의 위자료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대륜의 불륜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 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불륜민사소송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남을 시작하자고 한 것은 원고의 아내였다는 점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
불륜민사소송과 동시에 만남을 종료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방어 사례] 불륜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15900602.webp&w=828&q=75)
불륜민사소송 결과
“감액” 재판부는 대륜의 불륜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한 덕분에 불륜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불륜민사소송
불륜민사소송 사건 수첩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으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불륜민사소송 방어 사례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불륜민사소송을 당하여 위자료 감액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거액의 위자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