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한 의뢰인, 사고후미조치 등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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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에 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불러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두 차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과 발생 이후 미조치 등에 대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이전에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극도로 두려운 나머지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지만 늦게 나마 스스로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단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한 의뢰인, 사고후미조치 등 실형 면해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전력으로 방어해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세요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문제와 민사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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