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지역조합 가입 해지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시 조망권이 보장되는 호수에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줄 알았지만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가입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피고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이 기망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