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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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절도 및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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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은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의 열쇠를 절취하고 검은색 락카를 뿌려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절도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에 검은색 락카를 뿌린 후 오토바이를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절도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절도죄 및 재물손괴 처벌 수위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14세의 소년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미숙하며 친구의 요청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4세의 소년으로 행동의 판단력이 미숙함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의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인천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72637951.webp&w=828&q=75)
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자칫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고소를 당하며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형사 사건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