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불입건, 교통사고치상 불송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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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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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경찰관에게 도주치상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이 교통사고치상 등 사건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평소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도주치상죄, 교통사고치상 등으로 인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와 비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 경찰 단계에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강조하며 불입건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별 다른 말이 없어 이동하였고,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미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이콘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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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별 다른 말이 없어 이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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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범죄에 성립하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불입건, 교통사고치상 불송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교통사고사건 결과

“불입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이 사고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도주치상죄 불입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치상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경찰단계에서 모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치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다하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게 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장소를 벗어나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등 사건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진술 방향 등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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