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방어 사례]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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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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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 화장실을 가는 여성을 충동적으로 따라가 화장실 가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여성으로부터 바로 발각되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생활 등 두려워진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충동 장애를 앓고 있어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과 전문적인 장비가 아닌 핸드폰으로 일회성 촬영임을 강조한 우발적 실수임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해자와 합의 및 손해배상 조로 1천만 원 지급을 완료함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방어 사례]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64610340.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충동적으로 한 일회성 범행이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자리에서 추가적인 유포 없이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되었음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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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 사건은 카메라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목이 더해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성범죄 변호사는 낮은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카메라촬영죄 처벌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