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방어 사례] 연인간 몰래카메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불기소 성공 !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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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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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연인 관계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음부를 촬영하여, 이를 신고 당해 몰카범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의 피해자와 놀러간 숙박업소에서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았고,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생긴 후 피해자는 해당 몰카건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해, 지급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몰카범으로 기소되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동거를 하며 관계가 지속된 점과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가 피의자를 협박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몰카범처벌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직전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를 못했던 상황임
몰카 촬영이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이며 반성문 제출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방어 사례] 연인간 몰래카메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불기소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93125869.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의 과정에서 핸드폰을 제출하며, 해당 동영상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지만 촬영 이후 유포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사실상 부부 관계를 지속하였음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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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몰래카메라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엄벌이 예상되기에,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몰카범처벌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