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수천만 원] 별거 중인 남편에게 미성년자양육비 매월 60만 원 등 청구 성공

결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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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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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과거양육비청구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의견차가 매우 크자 미성년자양육비에 대해 이혼조정에서 정하길 바라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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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양육비청구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고 단언하였는데요.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별거 기간동안 홀로 아이를 키운 과거 양육비와 이혼 후 양육비를 합당하게 청구하길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청구와 함께 미성년자양육비를 청구해보자고 안내드렸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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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급여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고, 별거 기간 홀로 자녀를 양육한 데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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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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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 홀로 자녀를 양육한 데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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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급여에 따라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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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과거양육비청구 수천만 원] 별거 중인 남편에게 미성년자양육비 매월 60만 원 등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조정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수천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미성년자양육비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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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의 급여를 파악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였다면, 의뢰인처럼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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