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원고청구기각] 동성사실혼인지 몰랐다는 주장 논리적 반박한 여자변호사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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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동성사실혼 관계인 원고로부터 사실혼파기에 따른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성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와 동성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실혼파기에 따른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의 성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동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남성 역할을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여자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으로 속이지 않았으며, 사회활동을 하며 여성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된 것을 토대로 원고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동성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남성으로 속이지 않았으며, 사회활동을 하며 여성으로 살아왔음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음

동성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함

successful case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원고청구기각] 동성사실혼인지 몰랐다는 주장 논리적 반박한 여자변호사

이혼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동성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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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성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인지 모르고 만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여도 이를 몰랐을리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고, 법적으로 든든한 조력을 할 수 있는 대륜의 변호사는 전국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