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불송치] 피해자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고소 당한 피의자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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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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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 사건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하에 맺은 관계였기에 억울해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진술한 강제추행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도 성관계 이후 일상적인 연락을 지속하였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동의를 구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불송치] 피해자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고소 당한 피의자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101426518.webp&w=828&q=75)
형사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부끄러우나 피해자에 강제한 바가 없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혐의를 벗고 다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범죄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에 따라 만약 혐의가 인정될 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함께 동행하는 등 조력을 통해 불송치라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미성년자성범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