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선고유예] 주한미군 군징계 강제전역 조치받지 않도록 선처받아낸 음주운전변호사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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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군인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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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군인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전역 조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한국의 법이나 규정에 생소한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셨는데요. 군인 신분만은 상실하지 않길 바라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인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주한미군 신분으로, 미국과 한국 등 10년 넘게 복무한 군인입니다. 사건 당일 맥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군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미군이라 한국의 법에 대해 잘 몰라 당황하셨는데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10년 넘게 성실히 복무한 군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군인음주운전 초범으로 음주 수치가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법과 규정에 생소하였다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부대에서는 의뢰인을 강제전역 조치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마친 상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음주 수치가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한국의 법과 규정에 생소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음주수치였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전역 조치를 받게 됨
successful case
![[군인음주운전 선고유예] 주한미군 군징계 강제전역 조치받지 않도록 선처받아낸 음주운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0010046434.webp&w=828&q=75)
음주운전사건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따라 군인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징계로 강제전역 조치를 받지 않게 된 의뢰인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해주었다고 전하셨습니다. 대륜이 벌금형 확정 시 강제전역되는 점을 강조하고,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선고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총정리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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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군인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징계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불명예 전역을 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에 나서보시길 추천합니다. 대륜은 군판사, 군법무참모,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는 변호사들이 직접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