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례] 잠든 여성에게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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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집에서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아 강제추행으로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단골 술집에서 늦게까지 놀던 중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여, 만취한 상태로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경제적 생활의 곤란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례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였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측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는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하며, 이종의 전력은 수 십년전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임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한 가정의 가장임

successful case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해당 범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였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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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강제추행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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