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수 혐의] 불법촬영물 판매한 의뢰인, 전문변호인 조력해 성범죄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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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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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수십 명의 성명불상자에게 금전을 받고 불법촬영 동영상을 판매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적용돼 상황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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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음란물을 금전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한 음란물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을 다수의 구매자들에 판매한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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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 횟수 역시 적은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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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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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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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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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수 혐의] 불법촬영물 판매한 의뢰인, 전문변호인 조력해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성범죄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던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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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유포하여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나빴는데요. 또한, 불법촬영물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 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관련 범죄로 곤란한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춰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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