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혐의 1호처분 방어]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고소 당한 보호소년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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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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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보호소년은 부모님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보호소년은 같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음란 채팅을 보내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대응하고 싶었던 보호소년 측은 곧바로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미성년자통매음 혐의가 적용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로 음란채팅을 발견한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소년범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아 다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이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다시는 같은 비행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한번 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것임을 다짐하였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통매음 혐의 1호처분 방어]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고소 당한 보호소년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012735256.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1호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통매음 사건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로 무거운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대륜에서 보호소년의 가정 환경, 사건 정황 등을 변호해 가벼운 1호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는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호처분부터 10호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의 강도가 다른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야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