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및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절도죄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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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자동차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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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술자리에서 과음한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처벌 외에도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구제 등을 받기 위해 절도죄변호사가 조력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타인의 차량을 허락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훔쳐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다분야의 형사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절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구제를 받기로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음주교통 · 절도죄변호사가 협심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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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지장을 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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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에 의해 부정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구제 및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절도죄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사건 결과

'벌금형' 대륜의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조력에 법원에서도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죄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자동차불법사용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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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본 사건 의뢰인은 공무직 종사자로, 형사처분 수위에 따라 징계처분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오해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며 부정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인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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