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성공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및 협박죄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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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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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같은 회사를 다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지나쳐 의뢰인은 작업장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협박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실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상처가 주는 발언을 하게 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방어성공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및 협박죄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082539239.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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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