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방어] 미성년자 대상 공연음란죄 수차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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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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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는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이를 신고당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길거리로 나와, 지나가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수 회 반복하였으며, 미성년자시절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범행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스스로 정신병원 통원치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가족들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 방어] 미성년자 대상 공연음란죄 수차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2072458722.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 또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수차례의 공연음란죄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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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공연음란죄에서 CCTV 등 증거자료들이 명확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에 맞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처벌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