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말]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전부 받아내며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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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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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집에 잘 들어오는 일이 없었던 남편으로 인해 자녀 양육부터 집안일까지 모두 의뢰인 차지였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위자료, 친권,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외도 이외에도 모든 집안일을 의뢰인 혼자 도맡아 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이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다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결혼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해 이혼을 성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사건본인 양육 역시 원고 몫이었던 점, 혼인 이후 모든 가정일을 원고 혼자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외도 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에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었음
친권자 역시 양육을 전담한 원고에 지정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결말]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전부 받아내며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62207770.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혼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사건 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각각 월 80만 원 씩을 매월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륜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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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 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자료 수집 등이 필요한데요.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