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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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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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은 자신의 집을 공사하던 인테리어업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성범죄고소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사건을 처음 겪은 의뢰인은 고소절차 및 재판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업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며 간신히 도망쳐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으며, 대륜은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기에 의뢰인과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후, 의뢰인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사실을 안 피고인이 집이 어딘지 안다며 협박을 해오자 신속히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의 집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는 점
의뢰인과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사용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미약하지만 심신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합의중재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든든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고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고소는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 있는 증거, 법무법인 대륜이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