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처벌방어] 성인 폭행한 청소년피고인, 폭행합의금 등 감형사유로 보호처분 1호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초동대응을 통해 사건이 형사부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의뢰인이 폭행을 한 이유는 피해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폭행의 정도도 단 1회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폭행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사실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