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사례] 회식자리 회사성추행 벌금형 원심 후 검사항소 성범죄변호사 기각!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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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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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회사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 등 여러 장소에서 여성 동료를 대상으로 몇 사례 강제추행을 저질러 회사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이후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검사의 항소로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의뢰인은 회사성추행 항소대응을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당시 주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을 발설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는 검사의 의견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료관계이자 엄격히 따진다면 직장선배임으로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임에 검사의 항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의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가족들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회사성추행 사례] 회식자리 회사성추행 벌금형 원심 후 검사항소 성범죄변호사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8124957002.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성추행 건의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이 의뢰인은 이미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잃었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해당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임을 강조해 검사의 항소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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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회사성추행으로 강제추행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여 검사의 항소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성추행 사례의 풍부한 노하우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항소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회사성추행의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