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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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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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귀가 중 점멸등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고 피해자는 직진을 하던 중 감속 및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지만 치료 도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에 음주 혹은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점을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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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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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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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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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유족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 벌금형 방어 성공

교통사고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교통사고를 발생 시키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했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륜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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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경우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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