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전 연인과 성관계 후 강간죄처벌 위기였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닌 것 밝혀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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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었고,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두 사람은 같이 모텔을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 연인 다시 만나 성관계 가져

의뢰인은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두 사람은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전 연인이 거절하지 않자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전 연인은 피해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강간죄처벌 대상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강간죄처벌 위기 조력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폭행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강간죄처벌 대상이 아님

■ 강간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 교제 당시에 성관계를 한 관계임

■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바로 중단함

성폭행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이 오해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억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벗어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강간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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