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 범죄 가담,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금융사기 조직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전과 없음과 피해자와의 합의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인정, 피해자 구제에 힘씀

■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수거책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며 가담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음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했으나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사기 사건으로 단순 가담에도 실형을 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륜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