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죄 벌금형] 특가법 위반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형사사건변호사 벌금 150만 원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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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후 한 차량이 집 앞에 서자 남편에게 내리라고 한 뒤 상간녀와 말다툼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가법에 해당하는 운전자 폭행죄를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특가법 운전자 폭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어 집 앞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남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에게 내리라고 한 뒤 조수석을 타 말다툼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폭행을 먼저 당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가법에 해당하는 운전자 폭행죄를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고소인이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에서 발 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갑작스러운 폭행을 하여 이를 방어한 것임

■ 고소인이 다툼 중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차량이 움직였음

■ 사건 당시 의뢰인은 남편과 고소인의 외도 현장을 적발한 상황이었음을 참작하여야 함

형사사건건변호사팀은 사건 당시 정황과 오히려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운전자 폭행죄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자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운전자 폭행죄에 연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신다면, 위 사례 의뢰인처럼 약식명령으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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