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회사 공금 횡령한 직원에 대해 횡령고소, 횡령변호사 처벌 받도록 조력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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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 발생 횡령고소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보고해야 할 결재내역에서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횡령 사실은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경제 범죄인 횡령 같은 경우 다양한 상황이 연관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횡령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륜의 횡령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횡령변호사, 피고인 피해금 변제 능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업무 및 경영을 저해하였음

■ 피고인은 횡령고소를 피하고자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거의 갚지 못했음

횡령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회사는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고소인의 횡령고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업무상횡령죄 수백만 원대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인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 받고 합의했음에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횡령범죄의 경우 처벌이 중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상 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매우 소액인 경우에도 형법상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횡령이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범행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없어 횡령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회사로부터 중징계처벌이나 법원으로부터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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