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결정]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긴급체포,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불처분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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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재판

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이 사건 행위자 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몸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이어갔고, 피해아동이 보고 있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아동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행위자 상황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행위자는 사건 발생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발생한 일이었음

■ 이 사건 신고는 평소 이혼을 원하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 피해아동을 이용하여 벌인 일이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행위자가 사건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고, 평소 이혼을 원했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 피해아동을 이용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부부싸움일지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재물손괴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연령, 부부싸움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등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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