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불기소] 상해·재물손괴로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한 가해자, 소년법처벌 위기에서 불기소 방어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잡아 끄는 등의 불쾌한 행동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지만 피해 학생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전부터 쌓아왔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피해 학생에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처벌 위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음

■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소인은 폭행 등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음

■ 피고소인은 아직 어리고 피고소인의 부모님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선처를 구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소인이 평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법처벌을 살펴보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의 경우 처벌 역시 성인에 준하게 됩니다. 종류 역시 1호에서 10까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호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또한, 보호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상황 역시 참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