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신청 승소]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게시물 삭제와 게재 금지시킨 사례

정신적 충격으로 소송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의뢰인만의 콘텐츠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해 수익을 얻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채무자들은 의뢰인을 향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 평판이 급격하게 떨어진 의뢰인께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의뢰인에 대한 내용의 수위가 높기에 의뢰인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의뢰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의뢰인에 대한 게시물이 장기간 게시하게 두었으며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냥 표현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채무자들의 높은 수위의 인격권 침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얻었으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 다시 게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된 내용을 다시 올리는 경우, 1일 당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