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방조 불기소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처벌 위기 의뢰인 검찰 단계에서 종결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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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 위기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찾아

이 사건 의뢰인은 광고대행 업무를 하던 중 한 업체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불법 성매매광고사이트였는데요.

의뢰인은 광고대행업체 대표였기 때문에 고객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광고하고 수익금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광고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 등을 받아야 했다는데요. 처음 겪어보는 일에 두렵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범행 가담 정도 극히 미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매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백링크 작업 등 광고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음

■ 피의자는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할 당시 타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를 만나거나 연락처를 공유한 적도 없었음

■ 피의자는 본 건 사이트가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사이트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극히 미미하였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본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극히 미미함을 강조하며 성매매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양형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었는데요. 단순 가담에도 징역형을 구형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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