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결정] 약혼·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에 앞서 배우자의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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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결정] 약혼·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에 앞서 배우자의 부동산 가압류

의뢰인, 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 및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결심

본 사건 의뢰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기로 결심 후 신혼여행까지 준비하는 등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인은 의뢰인을 두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계 파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의뢰인 커플의 결혼 사실을 모두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약혼 혹은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상황, 전담팀의 조력은?

본 사건 전담팀은 사건을 상세히 살핀 후, 의뢰인이 청구할 위자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승소 후에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3인이상의 전담팀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움직여 빠른 절차 진행이 이뤄졌습니다.

■ 예비부부관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등 혼인관계에 준하는 관계였기에 민법상 약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함

■ 위 사건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 더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름

■ 의뢰인은 채무자(의뢰인의 전 연인)를 배려했지만, 채무자는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채무자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약혼파기에 해당함

가압류 결정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채권 보존!

가압류가처분 결정 이후, 권리변동에 제약이 생기므로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인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전담팀이 신속히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마음 놓고 본 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파혼 과정에서 재산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본 사건 의뢰인처럼 대륜의 전담팀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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