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일부 무죄] 협박 등 혐의로 실형 위기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일부 무죄,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일부 무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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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배우자와 불륜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협박 혐의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판단력을 잃어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고의성 낮아, 불륜 역시 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우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음

■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는 했으나,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마주치지는 않았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협박죄 일부 무죄,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협박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협박의 점을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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