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방어]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과거 폭력 전과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낮춰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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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본 사건 의뢰인은 동석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조사했다는데요.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의뢰인은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의자 범행 후회·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

■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음

■ 술에 취해 발생한 사건이기에 피고인은 앞으로 금주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공권력 경시 엄히 처벌해야 하나 사정 고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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