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무죄] 성범죄변호사, 음란물소지죄 파일 몰랐다고 주장 검사 항소 기각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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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링크를 들어가니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는데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요. 이를 재반박하기 위해 또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1심 무죄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링크를 들어가니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는데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요.

이를 재반박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한 번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착취음란물인지 모른채로 파일 이동”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음란물소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파일 이름을 보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상물이라고 인식할 수 없음

■ 가상계정 내 자동 다운로드 되어 이후 파일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음

■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영상을 받은 적이 없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착취음란물인 것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음란물인지 모른 채로 파일을 이동하고 저장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음란물소지죄 무죄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등 사건은 최근 들어 처분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였단느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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