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죄 불송치] 형사변호사,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다고 주장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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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과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일어난 의뢰인은 나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 고소에 따른 무고죄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술을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요.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난 의뢰인은 나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무고죄 방어에 나서야 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객관적 허위 증명 못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블랙아웃 상태였으며,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함

■ 피의자는 이 사건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음

■ 준강간 사건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 성립요건에서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무고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준강간 사건뿐만 아니라 무고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변호인의견서, 경찰조사 동석 등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으며, 이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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