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사례] 학교폭력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경찰단계 종결!

자녀들 간 폭행사건을 말리려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우연이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가해학생과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살짝 밀쳤을 뿐인데,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비록 상대가 미성년자이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대응 중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한 전담팀의 조력내용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했던 아동학대가해자’라는 낙인이 남게 될까 크게 걱정하고 계셨으며, 가능한 빠르게 오해를 풀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 얼굴을 때렸다는 가해학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

■ 상대방은 예전에도 지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사건으로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음

■ 상호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비교하자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가 조금 더 큰 상해에 이르게 됨

무고한 신고에 대한 대응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전담팀에서 초동 대응부터 신중하게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송치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검찰수사나 재판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며,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따지자면 의뢰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빠른 종결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 간 학교폭력사건이 보호자나 담임교사 등과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이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다분야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륜은 평일 저녁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긴급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안심하고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