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혐의 불송치] 폭행 형사고소 당해 폭행형사처벌 위기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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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폭행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대륜 찾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 물을 뿌리는 등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폭력을 휘두르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행위를 손을 들어 막은 것 뿐임

■ 피의자는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화해까지 한 사건으로 폭행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화해하였기에 공소권 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졌던 것인데요.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합의점을 찾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고소 사건 전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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