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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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폭행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 물을 뿌리는 등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폭력을 휘두르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행위를 손을 들어 막은 것 뿐임
■ 피의자는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화해까지 한 사건으로 폭행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졌던 것인데요.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합의점을 찾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고소 사건 전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