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불기소] 성적인 댓글 작성해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방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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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인터넷 상 성적 모욕 고소로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에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과 관련한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성범죄고소 취하 등 참작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 중에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

■ 피해자 역시 피의자에 대한 성범죄고소를 취하하고,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혔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남겨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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