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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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서로 장난을 치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급소를 만지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학교생활 문제없는 모범학생 선처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평판 역시 모범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의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추행이라 볼 수 없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온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어 성범죄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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