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증거불충분] 전 여자친구가 성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받음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성폭력 혐의 받아

의뢰인은 대학생 때 만났던 전 여자친구(피해자)를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결혼을 한 피해자에게 아직도 호감이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스킨십을 해도 거부하지 않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였는데요. 성적 흥분을 위한 말인 줄 알았으나, 한 번 더 그만하자고 하여 더 이상 스킨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폭력을 하였다며 신고하였는데요.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자발적으로 모텔 입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결여됨

■ 피해자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등이 생겨 신고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모텔에 자발적으로 입실하였으며, 연애 당시에도 성적 흥분을 위한 말을 많이 하였기에 그만하라는 첫 마디에 중단하지 않은 것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간죄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성폭력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는데요.

강간죄 같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