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처벌 방어] 맥주병 내리쳐 상해 입었으나 특수범죄 팀 조력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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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처벌 방어] 맥주병 내리쳐 상해 입었으나 특수범죄 팀 조력 실형을 면함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한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을 알고 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에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이 특수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특수범죄 팀 “피해자 상해 비교적 경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야 함

특수범죄 팀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입혔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특수범죄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범죄인 상해죄와 특수범죄인 특수상해죄의 차이점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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