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방어] 전문변호인,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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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방어] 전문변호인,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재판 넘겨진 피고인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재발방지 치료, 교육 받으며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이를 유포·공유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성범죄집행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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