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성공사례]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

친구를 살짝 친 행위로 학교폭력처벌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친구들과 상자를 이용해 상자 쌓기 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놀려서 상자를 바닥에 내팽겨 쳤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2~3회 살짝 쳤습니다. 이 행동이 커져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팀 “친구를 모욕할 의사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 3명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 전담 팀을 만들어 사건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이 친구를 치긴 했지만 장난으로 인식할 만큼 강도가 쎄지 않은 점

■ 상자를 던진 것은 친구를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고 바닥에 던진 것이라는 점

■ 친구를 놀렸지만 이는 친구를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학교폭력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아님’ 결정

교육지원청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폭력이 아님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학교폭력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