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재물손괴죄 벌금형 방어]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건조물침입미수 등 벌금형

특수 재물손괴죄 등 다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가게에 침입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게 출입문을 깨뜨리고 보안 장치를 부쉈다고 합니다.

특수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물침입미수죄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위 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피고인 수사기관에 최대한 조력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재물손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 피고인은 재판에 앞서 수사 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조력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건조물침입미수죄, 특수 재물손괴죄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