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항소심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고인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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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만났으며, 피해아동과 신뢰를 쌓은 뒤 의뢰인은 음행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부모 피고인 선도하여 바른길로 이끌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아동 측의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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