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승소] 억대 넘는 사기 혐의 무죄, 사기피해자 배상명령도 기각시킴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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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승소] 억대 넘는 사기 혐의 무죄, 사기피해자 배상명령도 기각시킴

보이스피싱범죄 가담한 혐의 재판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의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의뢰인은 단순히 회사 업무인 줄로만 알고 진행한 일들이 범죄행위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기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해, 속아서 범행 저질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기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에 업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음

■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고 죄책감을 느꼈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기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범죄조직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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