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토지인도-폐기물 수거 명령

토지인도소송 위해 대륜 노크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피고가 오랜시간에 걸처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왔습니다.

관련 지자체는 피고에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상담하여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폐기물 무단을 폐기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형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부친의 동의없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점

■ 폐기물처리법 제8조는 누구든지 마련된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정해진 점

■ 피고가 오랜기간 많은 양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이 장소의 폐기물 수거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각종 폐기물 모두 수거할 것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상에 적재된 각종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각 토지를 인도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폐기물 수거 및 토지인도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남은 폐기물을 수거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