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고소 방어사례] 전관출신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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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고소 방어사례] 전관출신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절도죄고소 당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절도죄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한밤중 한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훔쳤습니다.

절취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주거침입 역시 마찬가지로 중범죄에 속합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고자 직접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인정,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

전관출신변호사는 팀을 이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모든 양형조건 종합해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절도죄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건의 경우에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변호인과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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